[공유] 청년들이 외면한 '청년 일자리'사업 “단순 업무… 취업에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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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외면한 ‘청년 일자리’ 사업

전남에 사는 취업준비생 이모 씨(25)는 지난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뽑은 ‘공공데이터 일경험 수련생’에 지원을 하려다가 포기했다. 공공데이터 일경험 수련생 사업은 정부기관에서 공공데이터 구축을 돕는 청년 4800여 명을 뽑는 사업으로, 5개월간(하루 8시간) 월 183만 원을 받는 단기 일자리다. 적지 않은 돈을 주는데도 청년들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 씨는 “4대 보험 가입이 되지 않고 나중에 인턴 경력으로 활용할 수 없다. 작년 경험자의 후기를 보니 단순 업무라서 취업할 때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고 했다.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시간만 허비하게 될까 봐 포기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데이터 일경험 사업은 지원자가 부족해 현재 1565명을 추가로 뽑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대폭 늘리면서 일부 사업에서 지원자가 미달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력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단기 아르바이트에 그치거나 청년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자리가 우후죽순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기사 본문 발췌

 

청년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일자리 사업에 참가하는 청년의 수는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위에서 기술했듯 청년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저시급에 겨우 미치는 월급 183만원에, 하루 8시간 5개월 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말이다.

위 숫자가 주는 청년들의 인식은 어떠할까 내 기준에서 생각해보았다.
첫째로 월급이 183만원이라는 것을 먼저 보자.

2021년 최저시급 출처 : 고용노동부

올해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8,720원인데 맥도널드 코리아의 빅맥 가격은 세트 기준 5,900원이다.(2021년 6월 기준)

빅맥 지수(Bic Mac Index)는 각 나라의 구매력 평가를 비교하는 경제지표로,
1986년 9월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처음 사용하였다.(위키백과)

최저시급에 빅맥세트 가격으로 나누면 1.48가 나온다.
즉, 1시간 일하면 빅맥세트를 1.48개를 사먹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물론 빅맥 지수를 보지 않더라도 한국의 생활물가는 체감상 높은 편이다.
옆 나라 일본은 한국에 비해 소득이 2 배지만 한국이 더 높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다.
과연 사회생활에 첫 발걸음을 뗀 청년들이 한국의 높은 생활물가를 견디면서 월 183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한가?
설마 매일 삼시세끼를 편의점에서 햇반과 팩 반찬을 먹으면서 버티라고 하는 것인지?

그 마저도 순소득이 월 183만원이라면 말을 않겠지만...
세전 183만원이라면 상황은 더 절망적으로 바뀐다.
세액을 공제하고 나면 1,669,480원이 된다.
(정말 할 말이 없다. 이게 정말로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두 번째로 근무기간 5개월이다.
5개월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해지는데 뇌리에 스친 기간이 있었다.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가 근로기간 180일(6개월) 이상이다.
설마 이건 아니겠지 싶었는데 정말 간사하기 짝이 없는 기간 설정이라고 생각한다.
실업급여 조건은
①계약만료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
②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③퇴사 시 이직확인서 내 이직 코드가 계약 만료로 인한 이직 코드인가이다.

만약 근로기간 이후 계약이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해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이 반려될 수 있다.
청년 취업자를 떠나 이것은 근로 희망자의 시선에서도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에
긴 근로를 원하는 경우 처음부터 지원을 하지 않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원사업 중에 이러한 근로기간인 것은 일부분이라는 것을 유의하길 바란다.

세 번째로 4대 보험 미적용과 단순 업무, 경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4대 보험을 미적용하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모르겠다.
반대로 청년들 입장에서 본 4대 보험 미적용은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하는 부분이다.
근무기간 동안 보험이 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재직 중 일어나는 소득에 대해 받을 혜택이 없다는 뜻이 된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 근로 중 산재가 발생한다면? 건강에 이상이 발생해서 병원에 가야 한다면? 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면?

또한 대부분 경력에 인정이 안 되는 단순 업무인 경우이다.
단순 업무는 말 그대로 업무가 단순하여 크게 전문성을 지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한다.
이는 다른 직장을 구할 때 해당 업무에 영향이 없거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문제점은 두 가지다.
1. 청년의 입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없다. (급여, 보험, 업무 전문성, 경력 인정 등)
2. 사업의 의도 취지는 좋으나 단순히 청년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과 청년 취업자 사이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측의 타협점을 찾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