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 상향 200만원(로또 3등 당첨금)

안녕하세요, 부자고래입니다.

 

2023년 로또복권 당첨금 및 세금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복권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 행운과 희망을 가지고 구입하는 국가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복권으로 로또6/45와 연금복권, 스피또(500/1000/2000)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로또복권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열쇠였다면, 지금은 반대로 인생역전의 밑거름 정도로 인생에 여유를 가질 정도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는 당첨금이 늘어남에 따라 구매수요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1등 당첨자 증가로 인한 하나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현재 1등 당첨금은 10억~20억 사이로 지급되고 있으며, 매주 10명~20명 내외로 1등 당첨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는 로또 1등 당첨금 가지고는 서울 위치 아파트 한 채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스피또(500/1000/2000) 당첨금도 스피또 2000을 예로 들면 1+1 당첨을 기준으로 20억인데(10억+10억) 세금으로 약 6.6억을 공제하면 13.6억이 남습니다.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떼죠? 옆 나라 일본은 복권 당첨금에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반면 우리나라는 복권 판매금의 절반을 국고로 하고 그나마 1등 당첨금의 3억 초과시 33%나 떼어가니...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판입니다.

 

이 때문에 1등, 2등이야 당첨금이 크니까 세금을 33%를 떼어가도 10억이 넘는 금액을 가져가게 되지만 3등 당첨자인 경우엔 100만원에서 150만원 수준인데 여기서 또 세금을 부과하게되면 거의 가져가는 돈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3년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 18만명의 복권당첨금 수령 편의성을 제고하고자하는 목표를 가지고 200만원 이하의 복권당첨금은 2023년부터 비과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본문 내용을 발췌하여 적어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 상향*(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로또복권 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8만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됨.

*소득세법 개정으로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기준이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그간 5만원 ~ 200만원 사이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하여 당첨금 수령 가능'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3등 당첨자의 경우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당첨복권지만 있으면 당첨금을 수령 가능하게 된 셈이네요.

아.. 그렇지만 편의를 봐주는 김에 비과세 기준을 대폭 상향해서 2등 당첨자 중에 5천만원까지 비과세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죠. 제 욕심 또한 그렇습니다.

복권의 사행성에 매달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복권을 구입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만 3등 당첨은 한 번쯤 누려봤으면 좋겠네요.

은행에 가서 100만원이 넘는 비과세 당첨금이라니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등에 당첨된다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네요.

그럼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께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