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집 구경만 해도 중개 수수료?···정부, 6월 개편방안 발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911907?sid=101 

집 구경만 해도 중개 수수료?···정부, 6월 개편방안 발표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을 보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한 예로 집만 구경해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9억 원 미만 주택의 중개 수수료는 더 높아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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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애 따르면 권익위 안의 경우 거래량이 많은 9억 미만 구간 내의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안을 보면 2억 이상 9억 미만 아파트 중개 보수 요율을 0.1%포인트 올렸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 구경을 했다면 앞으로는 발품을 판 ‘수고비’ 명목으로 일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논란이다.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발품을 들여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 제기에 따른 것이다.

-기사 중 본문 발췌.

 

발품팔아 집보러 다니는 것에도 과금을 유도하면 누가 편하게 집을 보러다니고,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ㅠㅠ

다소 의문점 투성이인 방안인 듯 하네요...